[복지 예산과 세금 시리즈 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세금일까 아닐까?

“건강보험료도 세금인가요?”
“국민연금은 내가 내고 나중에 받는 건데, 복지랑 무슨 상관이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한국 사회복지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제도를 ‘세금인지 아닌지’ 헷갈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 구조, 복지와의 연계, 그리고 세금과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드립니다.

사회복지학적 시각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복지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설명하는 교육용 일러스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어떻게 다를까?

항목 건강보험 국민연금

유형	사회보험	사회보험
가입 대상	전국민 의무가입	전국민 의무가입
납부 방식	매월 보험료	매월 보험료
수급 방식	질병 발생 시 의료비 지원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 지급
재정 구조	보험료 + 국고지원	보험료 + 일부 국고지원
운영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둘 다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으로,
세금이 아닌 보험료로 운영되는 준조세 성격의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세금일까 아닐까?

정확히 말하면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준조세(準租稅, Quasi-Tax)”**라고 부릅니다.

준조세란?

법적 강제력으로 징수됨
국민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납부
공적 기금 운영을 통해 사회 전체를 위한 서비스 제공
세금처럼 보이지만 특정 급여와 연결된 기여금

즉,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보험료지만,
그 기능은 세금 못지않은 공공재원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은 어떤 구조로 운영될까?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 구조:

재원 항목구성 비율

건강보험료	약 67%
국고지원	약 14%
건강증진기금 등 기타	약 19%

의료 이용 시 보험급여 지급
적자 발생 시 국고지원(법정 20%)으로 보완
최근에는 재정 부담 증가로 국고 의존도 확대

병원비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대표적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항목 내용

가입자	전국민 (의무가입)
납부 방식	월 소득의 9% (근로자·사업자 분담)
수급 조건	만 62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 시
지급 방식	가입 기간, 납부액,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재정	국민연금기금 (약 1,000조 원 규모)
국고지원	현재는 간접 지원 구조, 직접 지원은 미미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받는다”**는 보험적 성격이 강하지만,
소득재분배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공공복지 장치입니다.

세금과 보험료, 어떻게 구분할까?

구분항목 세금 사회보험료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근거	조세법	사회보험법
납부 의무	국민 누구나	가입자 (의무화되어 전국민 적용됨)
수혜 기준	소득수준, 필요 여부 등	납부 기간, 소득 수준
재정 용도	국가 재정 전반	해당 보험 목적에만 사용
수익자 부담 여부	일반 없음	직접적인 급여 수급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내가 내고, 내가 받는다’는 점에서 기여형 복지입니다.
반면 세금 기반 복지는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되거나 선별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왜 복지인가요?

이들이 세금은 아니지만 복지제도에 포함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공공이 운영하는 사회적 안전망

사보험이 아닌 공적 제도로 국민을 보호

✅ 2. 재난과 위험에 대한 사회적 분담

질병, 노후, 장애, 사망 등 개인의 감당이 어려운 위험을 공동 분담

✅ 3. 소득 재분배 기능 포함

건강보험은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고, 저소득자는 적게 내며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에 따라 저소득층에 유리한 구조

✅ 4. 복지국가의 핵심 인프라

선진국은 모두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 체계 운영

따라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비세금 기반 복지이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문제는 없을까?

건강보험의 과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경증 환자 진료 집중 → 과잉진료 논란
보험료 인상 압력 대비 수용성 부족

국민연금의 과제

2055년 기금 고갈 우려
수급자 대비 가입자 감소
연금개혁 필요성 증가 (보험료율, 수급연령 등)

맺으며 – 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다, 그러나 복지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납부 방식, 공공성, 위험 분담 기능 때문에
**세금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의 축’**입니다.

“세금은 나의 의무,
보험료는 나의 권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복지국가에 대한 신뢰의 첫걸음입니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2024 건강보험 재정 보고서』
국민연금공단 (2023). 『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 및 전망』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보험 통계연보』
윤홍식 (2022). 『복지국가와 사회보험의 재정 구조』. 나남출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준조세와 공공재정 구조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