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늘리자고 하면서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건가요?”
“세금이 부족한데 복지 확대가 가능한 걸까?”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복지 예산의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질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지 예산이 어떻게 마련되고, 어떤 재원을 통해 운영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필요한 재정 기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 예산,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복지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으로 편성됩니다.
이 국가 재정의 주요 재원은 바로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입니다.
복지 예산의 주요 재원 3가지
- 일반 조세(세금)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 복지부 등 부처로 배분
- 사회보험 기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 보험료 기반의 ‘기금 예산’이지만, 국고지원도 일부 포함
- 지방세 및 지방비 매칭 예산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확보한 세입으로 복지사업에 매칭
- 예: 아동돌봄, 긴급복지, 지역복지서비스 등
복지 예산은 단일한 통로가 아닌, 다양한 재원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복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 중 몇 퍼센트일까?
2024년 대한민국 총예산은 약 638조 원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약 226조 원, 전체 예산의 **약 36.7%**를 차지합니다.
| 보건·복지·고용 | 약 226조 원 | 36.7% |
| 교육·문화 | 약 97조 원 | 15.2% |
| 국방 | 약 59조 원 | 9.2% |
| 산업·중소기업 | 약 48조 원 | 7.5% |
| 일반행정·기타 | 약 208조 원 | 나머지 |
즉, 복지는 국가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입니다.
복지 예산의 세부 구조는 어떻게 될까?
복지 예산은 크게 현금급여형과 **서비스형(현물급여)**으로 나뉘며,
국고와 보험료 매칭 또는 전액 국고로 구성됩니다.
대표 예산 항목별 재원 분담 예시
| 기초연금 | 국고 100% |
| 국민연금 | 가입자 보험료 + 국고 일부 지원 |
| 건강보험 | 보험료 + 국고지원 |
| 기초생활보장 | 국고 + 지방비 매칭 (약 9: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료 + 일반회계 지원 |
| 장애인활동지원 | 국고 + 지방비 분담 |
복지 예산은 단순한 ‘세금 퍼붓기’가 아니라, 복잡하고 정교하게 짜인 분담 체계에 따라 운영됩니다.
사회보험 vs 조세복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
| 재원 | 보험료 (근로자+사업자) | 일반 조세 (국세+지방세) |
| 대상 | 가입자 중심 | 전 국민 또는 선별 수급자 |
| 대표제도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기초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
| 특징 | 권리와 의무의 상호 구조 | 소득재분배 기능 중심 |
한국은 이 두 가지 구조가 혼합된 복지재정 모델을 운영 중입니다.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왜 나올까?
복지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재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복지 수요 증가
- 고령화 → 노인복지 지출 급증
- 저출생 → 보육, 돌봄 지원 강화 필요
- 양극화 심화 →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수요 확대
② 기존 제도의 단가·범위 인상
-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현금급여 인상
-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서비스 이용 증가
③ 세입 증가 속도의 한계
- 세수 변동성(경기 침체 등) → 복지예산에 영향
- 증세 없이 복지 확대 → 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
복지 재원을 늘리기 위한 현실적 대안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 예산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재정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수 기반 확대
-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정상화
- 자산 과세(부동산, 금융자산) 강화
- 환경세·목적세 도입 검토
- 사회보험료 현실화
-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조정
- 재정 지출 구조 조정
- 중복·비효율 사업 정비
- 선심성 단기사업 폐지
-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 증세와 복지 확대를 연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복지 예산, 믿고 맡길 수 있을까?
복지 예산이 잘 쓰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투명성과 감시 구조가 필요합니다.
- 국회예산정책처의 감시 기능 강화
- 열린재정 시스템을 통한 예산 공개
- 성과 중심 복지평가 시스템 운영
- 시민사회의 예산 감시 참여 확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복지는
투명한 예산 운영과 감시에서 출발합니다.
맺으며 – 복지 예산은 나와 이웃의 삶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복지 예산은 ‘정부가 주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아 우리 모두를 지키는 사회적 계약’**입니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은 복지 예산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세금 시스템입니다.
“복지 예산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선택입니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24).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부 (2023). 『복지사업 예산 설명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23). 『복지예산 분석 보고서』
- 윤홍식 (2022). 『복지국가와 재정정책』. 나남출판
- OECD (2023). Government at a Glance – Korea
📌 다음 편에서는 **“세금은 공정하게 걷히고 있을까?”**를 주제로
조세 형평성과 납세 구조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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