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과 세금 시리즈 ③] 한국의 복지 지출 비중,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은 복지를 많이 하는 나라일까?”“유럽처럼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복지 확대 논쟁이 이어질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우리는 ‘복지가 늘었다’고 느끼지만, 실제 수치는 어떨까요?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복지 지출 수준을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며,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복지 지출이란 무엇일까요?복지 지출(Social Expenditure)이란 정부가 국민의 사회적 위험(빈곤, 실업, 질병, 노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쓰는 재정을 말합니다.OECD에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 복지 지출을 계산합니다.공공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보건·의료 서비스 (건강보험 등)실업급여, 고용안정가족 지원 (아동수당, 육아지원 등)장애인 지원,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복지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