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복지를 많이 하는 나라일까?”
“유럽처럼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복지 확대 논쟁이 이어질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복지가 늘었다’고 느끼지만, 실제 수치는 어떨까요?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복지 지출 수준을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며,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복지 지출이란 무엇일까요?
복지 지출(Social Expenditure)이란 정부가 국민의 사회적 위험(빈곤, 실업, 질병, 노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쓰는 재정을 말합니다.
OECD에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 복지 지출을 계산합니다.
- 공공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 보건·의료 서비스 (건강보험 등)
- 실업급여, 고용안정
- 가족 지원 (아동수당, 육아지원 등)
- 장애인 지원,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 지출은 단순한 현금지급을 넘어서, 국민의 삶 전반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입니다.
한국의 복지 지출 규모는 얼마나 될까?
2024년 한국의 복지 관련 예산(보건·복지·고용 부문)은 약 226조 원,
이는 **국가 총예산의 약 36.7%**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대 금액이 크다고 해서,
“한국이 복지국가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비교 기준: 복지 지출의 국제 비교는 어떻게?
OECD는 복지 지출을 GDP 대비 비율로 비교합니다.
즉, 그 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복지에 얼마를 쓰는지’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 프랑스 | 31.0% | 복지지출 세계 1위, 연금·가족지원 중심 |
| 스웨덴 | 26.1% | 보편복지 대표국가, 조세부담률도 높음 |
| 독일 | 25.6% | 연금과 의료 중심, 실업급여 강화 |
| 일본 | 23.1% | 고령사회 대응 중심 |
| OECD 평균 | 약 20.1% | |
| 한국 | 13.3% | 저부담·저복지 국가 |
한국은 OECD 평균보다 6.8%p 낮은 수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나라로는 아주 낮은 복지 지출 구조입니다.
한국 복지 지출의 특징은?
1. 사회보험 중심의 간접지출 구조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료 기반 지출이 많음
- 직접적인 현금급여(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등)는 상대적으로 적음
2. 노인 중심 지출 편중
- 기초연금, 장기요양, 건강보험 급여 등 60대 이상 복지 지출 비중이 약 60% 이상
- 아동·청년 대상 복지 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
3. 지방정부 역할 부족
- OECD 주요국은 지자체 주도의 복지사업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은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
4. 복지 확대 속도는 빠르나, 기초 인프라는 부족
- 최근 10년간 복지 예산 증가율은 높음
- 하지만 여전히 지출 비율과 서비스 접근성은 낮은 편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는 무엇이 다를까?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복지철학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조세 부담률 | GDP 대비 세금 비중 높음 (스웨덴: 42%, 한국: 21%) |
| 보편주의 | 소득·계층 무관하게 기본 복지 보장 |
| 복지 다양성 | 아동, 장애, 실업, 주거 등 다층적 지원 |
| 복지와 경제 연계 | 복지를 통해 고용 창출, 소비 증대 유도 |
| 정치적 합의 | 증세와 복지 확대 간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선 단순한 ‘예산 증가’보다,
정책 설계, 제도 철학, 시민 신뢰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① 복지 지출 비율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 고령화, 양극화,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 OECD 평균 수준인 20%대 진입이 중장기 목표
② 증세 없이 복지 확대는 불가능
- ‘세금은 줄이고, 복지는 늘려라’는 모순된 요구에서 벗어나야
- 정직한 증세 논의 필요
③ 복지 투자에 대한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 단순 지출이 아닌, 삶의 질 변화 지표 도입
- 빈곤율, 건강지수, 자살률, 고용률 변화 분석 필요
④ 청년·아동·중장년층 대상 복지 지출 확대
- 노인 편중된 구조 보완
- 사회 전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설계
맺으며 – 복지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복지를 확대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OECD는 복지 지출이 빈곤 감소, 건강 증진, 경제 회복력 등에서
명백한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 지출이 아니라,
복지 부재의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큽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
그 시작은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참고문헌
- OECD (2023).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 기획재정부 (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부 (2023). 『복지예산 종합자료』
- 윤홍식 (2022). 『복지국가로 가는 길』. 나남출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복지재정과 국제 비교 연구』
📌 다음 편에서는 **“세금은 공정하게 걷히고 있을까?”**를 주제로 조세 정의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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