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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교수와 함께하는 사회복지 이야기

지역사회복지, 어떻게 발전해왔을까? (향약에서 스마트 복지까지) 본문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어떻게 발전해왔을까? (향약에서 스마트 복지까지)

전은수교수 2025. 2. 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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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마을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향약이나 계, 두레처럼 마을 단위로 서로를 돌보았으며, 일제강점기와 전쟁 이후 어려운 시기에도 상부상조의 정신은 이어져왔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기반으로 현대 한국의 지역사회복지는 KAVA와 같은 해외 원조기관의 지원에서 시작하여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 개발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후 1980년대에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이 도입되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민주화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주민참여형 복지체계가 만들어졌고, 2000년대에는 지역사회복지의 제도화가 이루어져 보다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욕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등장하면서 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를 위한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 지역사회복지가 지금의 통합적이고 주민 중심적인 모습으로 발전하기까지의 흥미로운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조선~일제강점기 (전통적 지역사회복지)

  • 향약, 계, 두레와 같은 자발적인 상부상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

마을 사람들이 두레나 향약 회의에서 모여 서로 돕는 모습

  • 구휼사업으로 국가나 관청에서 빈곤한 백성을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복지 형태가 약화되고, 일본식 관 주도의 구호사업 중심으로 변화됨.

📌 체계적인 복지제도의 부재와 빈곤층 구제의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2. 형성기 (1950년대~1970년대: KAVA, 새마을운동 중심)

  • 한국전쟁(1950~1953) 이후 긴급구호 및 재건을 위해 KAVA(한국자원봉사기관협의회) 중심으로 해외 NGO 단체의 원조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짐.
 

해외 원조단체가 주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장면

  • 구호중심의 사업에서 점차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로 초점이 이동함.
  • 1970년대 초반부터 새마을운동을 통해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로 농촌지역 발전을 추진. 마을 인프라 구축과 생활환경 개선을 실시했으나 주민 자발성 부족의 한계가 있었음.

📌 이 시기에 과제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접근으로 인해 주민의 자발성이 부족했고, 복지사업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3. 정착기 (1980년대: 지역사회중심재활 중심)

  •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시기.
  •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 개념이 도입되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내 재활과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됨.

복지사가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지원하는 장면

  •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등 복지기관이 본격적으로 설립되면서 복지서비스의 기반이 마련됨.

📌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문 인력 부족, 서비스의 질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4. 발전기 (1990년대)

  • 민주화 운동과 지방자치제(1991년 시행)의 도입으로 주민 참여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됨.
  • 각 지역마다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확산되었으며,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 다양화가 진행됨.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활기찬 지역 복지회의의 모습

  • 민간 복지기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민관협력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증가하기 시작함.

📌 지역별 재정적·행정적 역량 차이로 인해 복지 서비스의 불균형이라는 과제가 나타났습니다.

5. 지역사회복지의 제도화 및 활성화기 (200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법제화되면서 체계적·제도적으로 지역사회복지 사업이 시행됨.
  • 각 지역에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 복지서비스 제공체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고 확대됨.

복지기관과 민간단체가 협약을 맺고 함께 일하는 장면

  •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적 복지가 강조됨.

📌 이 시기 역시 지역 간 복지서비스의 격차 문제와 민간 참여의 부족 등 지속적인 과제가 남았습니다.

6. 통합적 지역사회복지 시대 (2010년대 이후~현재)

  • 기존 개별 복지사업 중심에서 보건, 주거, 돌봄, 고용 등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으로 발전됨.
  •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이 강조됨.

디지털 기기(태블릿, 스마트폰 등)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모습

  • 사회적 경제 활성화,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참여형 복지모델이 활발해지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간주도의 지역사회복지가 활성화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등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여전히 다양한 영역 간의 협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복지의 접근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참고문헌

  • 오정수·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23.
  • 최일섭·류진석, 『사회복지의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남기민·홍성로,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2022.
  •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23.
  • 김범수·신원우, 『지역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2022.
  • 이영철 외, 『한국사회복지의 역사와 쟁점』, 인간과복지, 2020.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2022.
  • 강철희·정무성,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사, 2023.
  • 한인영·김혜정, 『지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2022.
  •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정책 자료집』, 보건복지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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